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자기가 사용한 근로자의 해당 건설공사 발생 임금을 못 주면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집니다1. 귀책사유나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는 책임입니다2.
미등록 하수급인에게 도급해 임금 미지급 위험을 야기한 직상 수급인에게 위험이 현실화한 때 직접 책임을 묻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3. 지급대상은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 중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됩니다4. 다른 공사에서 생긴 임금까지 같은 조문으로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공사·「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산 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서 제외됩니다5.
반면 일반적인 도급 사업의 연대책임은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를 정합니다6. 건설업 특칙은 그 귀책사유 요건 대신 공사도급 횟수와 건설사업자 여부 등 별도 요건을 두므로 두 규정을 구별해야 합니다7.
하도급 단계의 요건을 모두 확인하고,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인지 대조해야 합니다1. 바로 위 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니면 상위 수급인 중 최하위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봅니다8. 연대책임이 성립하면 근로자는 하수급인과 직상 수급인 어느 쪽에도 미지급액 전부나 일부를 청구할 수 있고 먼저 하수급인에게 소송할 필요는 없습니다9. 어느 한쪽이 실제 지급한 범위는 다른 쪽도 책임을 면하므로 동일 임금을 중복해 받을 수는 없습니다10.
인용 근거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
- 2020다296321 ↩︎
- 2025도3844 ↩︎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단서 ↩︎
-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2025도3844 ↩︎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 ↩︎
- 민법 제414조 ↩︎
- 민법 제413조, 2025도38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