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없이 사업소득세를 뗐어도 학원이 근무와 강의를 통제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되어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1. 대법원은 강의용역계약을 맺은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았습니다.
계약 이름보다 실제 일한 방식과 보수의 성격을 보기 때문입니다2. 판례에서 학원은 강사들의 출근시간·강의시간·장소를 정했고, 강사들은 수업 외 부수 업무도 했습니다1. 보수는 시간당 일정액과 정해진 강의시간에 따라 결정됐으며, 수강생 수나 학원 수입에 따라 늘거나 줄지 않았습니다.
기본급이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있어 이 사정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습니다1. 이 사건 강사들은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했고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으나, 다른 사업장에 일할 수 있는 여지도 사실상 제한되었습니다. 반면 스스로 도구를 갖추고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거나 자기 계산으로 이윤과 손실의 위험을 부담했다면 독립적으로 사업했는지를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강의용역계약서 외에도 학원이 정한 시간표와 출근 기록, 수업 이외 업무에 관해 받은 지시를 준비해야 합니다1. 시간당 보수 내역과 다른 학원에서 일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 실제 종속관계를 판단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