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없이 살해했거나 남편 사망 후 태아를 낙태한 경우에도 별도 재판 없이 상속결격자가 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나요?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면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없더라도 별도 재판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결격자가 되며, 남편 사망 후 처가 태아를 낙태해도 결격자가 됩니다¹.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결격사유가 따로 기재되지 않습니다².

민법 제1004조³는 직계존속·피상속인·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동순위자를 고의로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제1호)를 결격자로 정합니다.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제2호)도 결격자입니다⁴. 사기·강박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철회를 방해하거나 유언하게 한 자(제3호·제4호)와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자(제5호)도 해당합니다⁵. 피상속인인 남편 사망 뒤 처가 태아를 낙태하면 동순위 상속인이 될 태아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⁶.

상속결격은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 즉시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생겨 상속권을 잃습니다⁷. 반면 부양의무 중대 위반이나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 해당 제외)·심히 부당한 대우는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심판이 확정되어야 상속권이 소멸한다는 점에서 당연 발생하는 상속결격과 나뉩니다⁸.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상속결격 사실이 공시되지 않으므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형사 확정판결 등본이나 민사 확정판결 등본으로 결격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⁹. 아울러 등기신청서의 등기권리자 성명란에는 상속결격자의 성명과 상속결격의 뜻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¹⁰.

인용 근거

1. 민법 제1004조 제1호, 92다2127, 호적선례 제1-15호 ↩︎
2. 호적선례 제1-15호 ↩︎
3. 민법 제1004조 ↩︎
4. 민법 제1004조 제2호 ↩︎
5. 민법 제1004조 제3호~제5호 ↩︎
6. 민법 제1004조 제1호, 92다2127 ↩︎
7. 민법 제1004조, 호적선례 제1-15호 ↩︎
8. 민법 제1004조, 민법 제1004조의2 제1항~제3항·제6항 ↩︎
9. 등기예규 제1871호 제20조 제5항·제22조 제2항, 호적선례 제1-15호 ↩︎
10. 등기예규 제1871호 제22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