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마감일이 임박해 첨부서류가 일부 빠진 채로 신고서를 먼저 접수했는데 곧바로 각하되나요, 아니면 추후 보완할 수 있나요?

숙려기간 안에 제출된 문서가 상속신고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기본 내용을 갖추었다면 일부 첨부서류나 기재가 미비하더라도 법원이 곧바로 배척하기보다 일단 신고를 수리한 뒤 보완하게 해야 합니다¹.

한정승인 신고서에는 피상속인의 성명·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한정승인의 뜻을 적고 상속재산 목록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². 접수 전에 관할 법원인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과 제출방식을 확인해 우편이나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며, 보정명령 송달 자체가 부적법하면 미보정을 이유로 한 각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³.

반면 신고라고 볼 수 있는 기본 내용조차 없는 문서까지 이 법리가 보호하는 것은 아니며, 보정명령을 받고도 지정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⁴. 항소장 인지보정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정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아 각하명령이 적법하게 성립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뒤의 보정만으로 각하명령이 위법해지거나 흠이 치유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⁵. 다만 이는 한정승인 신고에 직접 적용된 판례는 아니므로 사건 유형을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감일이 임박했을 때는 필수 기재사항과 재산목록을 갖춰 기간 내에 먼저 접수한 뒤 보정명령이 오면 지정 기간 안에 보정해야 합니다⁶. 기간 도과 뒤에는 법정단순승인 여부와 함께 특별한정승인 및 미성년 상속인 보호규정의 요건을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⁷.

인용 근거

1. 76스3 ↩︎
2. 민법 제1030조, 가사소송법 제36조, 가사소송규칙 제75조 ↩︎
3. 민법 제998조, 가사소송법 제44조, 2009스75 ↩︎
4. 76스3, 2009스75 ↩︎
5. 2021마6542 ↩︎
6. 민법 제1030조, 가사소송규칙 제75조, 76스3 ↩︎
7. 민법 제1019조 제3항·제4항, 민법 제102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