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후견인 거주 부동산 처분 허가 심판의 수수료는 라류 가사비송사건 심판 청구 1건당 5,000원입니다1.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한 사람이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10분의 9인 4,500원입니다2.
수수료 건수는 사건본인마다 1개의 청구로 세므로 한 사람의 거주 건물과 그 대지를 함께 처분 허가 구하더라도 사건본인이 한 명이면 1건입니다3. 심판청구는 서면(당사자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청구 취지·원인, 청구 연월일, 가정법원 표시를 적고 기명날인·서명)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4.
반면 한 명의 사건본인에 관해 거주 건물과 대지의 처분 허가만 함께 구하는 경우와 다른 라류 가사비송 청구를 병합하여 함께 내는 경우는 수수료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5. 동일 사건본인의 거주 부동산 처분 허가는 1건으로 세지만, 다른 라류 청구를 함께 제출하면 각 청구의 수수료를 합산해야 합니다6.
실무에서는 청구서와 함께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대장, 주민등록초본, 매매·임대차계약서(안) 및 시세 자료를 소명자료로 준비합니다7. 여기에 요양비 내역·거주 대책 자료와 처분 주체가 후견인이고 별도의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그 후견감독인의 동의서를 함께 갖추어 제출합니다8.
인용 근거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제1항·제2항 ↩︎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 ↩︎
- 가사소송법 제36조 ↩︎
- 가사소송법 제14조, 가사소송규칙 제20조의2,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2항·제3항 제2호 ↩︎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2항·제3항 제2호 ↩︎
- 민법 제947조의2 제5항, 가사소송법 제36조 ↩︎
- 민법 제947조의2 제5항, 민법 제950조 제1항 제4호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