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고 퇴직 후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하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급여를 받습니다¹.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².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문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요구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일을 미루는 것은 합의에 따른 연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급 요건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준근로시간 범위에서 정한 근로시간입니다³.

회사가 퇴직금제도를 두었다면 금액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⁴. 30일분 기준과 14일 지급기한은 퇴직금제도의 퇴직금에 관한 것이고,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는 그 제도의 급여를 받습니다⁵.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⁶. 다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가 행하는 가사서비스는 이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⁷.

인용 근거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6호 ↩︎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
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