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 여러 개면 압류되지 않는 예금 250만원은 계좌마다 보장되나요?

일반 예금은 계좌별이 아니라 채무자 명의의 전 금융기관 예금을 합산해 개인별 잔액 250만원까지 압류하지 못합니다¹.

다만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의 압류금지 금전이나 같은 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의 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합계액을 뺍니다². 두 한도는 더해지지 않으므로, 생계비계좌로 250만원을 보호받으면 일반 예금 몫은 남지 않습니다³.

2026. 2. 1.부터는 금융기관이 자연인의 요청에 따라 개설하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하지 못합니다⁴.

제246조 제1항 제8·9호 개정규정은 2026.2.1 이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취소사건부터 적용됩니다⁵. 시행령의 250만원 기준은 같은 날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⁶.

채무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압류금지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에서는, 압류 당시 전 금융기관 예금 합계 중 법정 한도 이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⁷. 이 소송을 하려면 전 금융기관 잔액 자료를 준비합니다.

인용 근거

1.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
2.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
3.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단서 ↩︎
4.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
5. 민사집행법 부칙 제2조(2025.1.31) ↩︎
6. 민사집행법 시행령 부칙 제2조(2026.1.27) ↩︎
7. 2021다2063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