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을 송달받으면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되며,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대신 추심할 수 있습니다¹.

제3채무자란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 곧 채무자에게 돈을 갚아야 할 사람입니다².

압류명령을 어기고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이중지급 위험이 있습니다³. 법원의 진술명령이 있으면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채권 인정 여부와 한도, 지급 의사와 한도, 다른 사람의 청구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 사실 등을 서면으로 진술합니다⁴.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⁵. 배당요구서를 송달받고 배당 참가 채권자가 청구하면 압류된 부분을 공탁해야 합니다⁶.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해 거듭 압류·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 전액을 공탁해야 합니다⁷. 공탁했다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⁸.

인용 근거

1.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
2. 민사집행법 제224조 제2항 ↩︎
3.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
4. 민사집행법 제237조 ↩︎
5.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
6.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 ↩︎
7.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
8.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