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감사가 감사를 소홀히 하면 회사나 제3자에게 배상해야 하나요?

감사가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대해 연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했다면 제3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집니다¹.

이사도 같은 사안에 책임이 있으면 감사와 이사는 연대해서 배상합니다².

명의만 빌려주고 분식재무제표의 작성·이용을 묵인·방치하면 악의 또는 중과실의 임무해태가 됩니다³. 다만 결산 업무를 실제 수행한 감사가 조직적·교묘한 분식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 중과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규모 상장기업에서 임직원의 전횡이 방치되거나 중요 재무정보 접근이 조직적·지속적으로 차단되면 감사의 주의의무는 오히려 가중됩니다⁴.

인용 근거

1. 상법 제414조 제1항·제2항 ↩︎
2. 상법 제414조 제3항 ↩︎
3. 2006다82601 ↩︎
4. 2006다686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