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정관과 외부감사인 의견 등 요건을 갖춰 이사회 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받았다면 대차대조표 공고는 생략해도 되나요?

정관 규정과 외부감사인의 적정 의견 및 감사(감사위원회 설치회사는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 요건을 갖춰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했더라도 대차대조표 공고의무는 남습니다¹. 이 경우 이사는 승인된 재무제표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합니다².

원칙적으로 이사는 재무제표를 정기총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은 뒤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합니다³.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이면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에는 이사회 승인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정기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공고합니다⁴. 공고 대상은 승인된 대차대조표이나, 다만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는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⁵. 공고는 정관·등기기록에 따른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거나 등기된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게 게시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하며 비치 의무와는 별개입니다⁶. 전산장애 등으로 전자공고를 할 수 없으면 정관에 미리 정한 관보나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으로 공고합니다⁷.

재무제표 전자공고는 상법 제450조⁸가 정한 기간까지 계속하고 기간 후에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하며 게시기간·내용을 증명해야 합니다⁹. 정기총회 승인 시에는 총회 종결 후 2년이 기준이나 이사회 승인 시에는 제450조의 정기총회 승인 후 문언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 정관과 승인 절차를 확인해 관리합니다¹⁰. 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이사 등에게는 형을 부과할 때를 제외하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¹¹.

인용 근거

1. 상법 제449조 제3항, 상법 제449조의2 제1항 ↩︎
2. 상법 제449조의2 제2항 ↩︎
3. 상법 제449조 제1항·제3항 ↩︎
4.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제5항, 상법 제449조 제1항·제3항 ↩︎
5. 상법 제449조 제3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6항 ↩︎
6. 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제3항, 상법 제317조 제2항 제1호, 상법 제448조, 상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제2항·제3항 ↩︎
7. 상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
8. 상법 제450조 ↩︎
9. 상법 제289조 제4항·제5항 ↩︎
10. 상법 제449조의2 제1항, 상법 제450조 ↩︎
11. 상법 제635조 제1항 본문·단서·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