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샀으면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기 전에도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주식을 취득했더라도 명의개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¹.

주식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적지 않으면 주식 이전을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¹. 다만 이 기재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이지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닙니다².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의결권 등 주주권을 인정하고 배당·소집통지 관계를 처리합니다.

명의개서만으로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거나 명의개서하지 않은 양수인이 주식 자체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². 전자등록주식은 전자등록계좌부의 기록으로 권리자를 추정하고 계좌 간 대체등록으로 양도 효력이 발생합니다³.

인용 근거

1. 상법 제337조 제1항 ↩︎
2. 2017다278385 ↩︎
3. 전자증권법 제3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