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은 언제 확정되고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¹.

제3채무자는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 곧 채무자에게 돈을 갚아야 할 사람입니다².

즉시항고는 고지일부터 1주, 사법보좌관 처분 이의신청은 고지일부터 7일의 불변기간입니다³. 불복기간 중이나 기간 안에 적법한 불복이 있으면 아직 확정되지 않습니다⁴.

확정되면 집행채권 범위에서 피압류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집행채권이 소멸합니다⁵.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변제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⁶. 또한 제3채무자 송달 때까지 배당요구나 다른 압류·가압류의 경합이 있으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⁷.

항고장에 이유가 없으면 제출일부터 10일 안에 원심법원에 이유서를 내야 합니다⁸. 내지 않으면 원심법원이 즉시항고를 각하합니다⁹. 다만 이 10일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법원이 늘릴 수 있습니다¹⁰.

확정되었는지 확인한 뒤 제3채무자에게 청구합니다¹¹. 다만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이전되므로, 정지조건이나 시기가 붙은 법률행위로 생긴 채권이면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는 점을 먼저 확인합니다¹².

인용 근거

1.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98다15439 ↩︎
2. 민사집행법 제224조 제2항 ↩︎
3. 민사집행법 제15조,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
4. 민사소송법 제498조, 민사소송법 제224조, 민사집행법 제23조,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
5. 98다15439 ↩︎
6. 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 ↩︎
7.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91다12233 ↩︎
8.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
9.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 ↩︎
10. 2024마5813 ↩︎
11.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
12. 2007다35152 판결요지 [1], 민법 제147조 제1항, 민법 제152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