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이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서에 해외 주소를 적을 때 재외국민등록부등본과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무엇을 쓰며 두 신고에 공통으로 더 붙이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재외국민은 신고서에 실제 해외 주소를 적고 이를 확인할 자료(재외국민등록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 가능)를 준비하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은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의 자료이므로 구별합니다¹. 또한 본인·대리 신고 모두 피상속인의 사망·상속관계·최후주소와 신고인의 신분·주소 자료를 준비하고 한정승인에는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합니다².

재외동포법상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90일을 초과해 계속 거주·체류할 의사로 체류하는 국민은 재외국민등록 대상입니다³. 재외국민등록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고 실제 주소를 뒷받침할 현지 공적 서류나 거주사실 소명 자료가 있으면 함께 준비합니다⁴.

법원에 발행국·자료 종류를 제시해 어떤 서류와 인증·번역을 요구하는지 확인하며, 자료에 적힌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현재 주소를 밝힐 추가 자료를 관할 가정법원에 확인합니다⁵. 법원 안내는 공통 첨부서류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자등본 등을 열거합니다⁶.

특히 한정승인을 신고할 때에는 신분·주소 자료 외에 상속재산목록을 별도로 첨부해야 합니다⁷. 민법 제1019조 제3항·제4항에 따른 한정승인에서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목록과 가액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⁸.

인용 근거

1.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제1호 ↩︎
2. 민법 제1030조 제1항, 대한민국법원 첨부서류 안내 ↩︎
3.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4.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 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제1호 ↩︎
5. 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제1호, 대한민국법원 첨부서류 안내 ↩︎
6. 대한민국법원 첨부서류 안내 ↩︎
7. 민법 제1030조 제1항 ↩︎
8. 민법 제1019조 제3항·제4항, 민법 제1030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