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으로 마친 주택이나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를 바탕으로 임차권이전등기나 전대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나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와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나 임차물전대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¹.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가 되어 있고 존속기간이 남아 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양수인과 이전등기를, 전차인과 전대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합니다².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³. 등기기록상 존속기간이 지났으나 묵시의 갱신 등으로 임대차가 이어지고 있을 때 먼저 갱신에 따른 변경등기를 해야 이전·전대등기를 받아 주는지는 예규가 정하지 않으므로 관할 등기소에 확인합니다⁴.

양도·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는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임차권 등기에 기록됩니다⁵. 따라서 그 동의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임차권이전등기나 임차물전대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인의 동의 증명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합니다⁶. 방문신청으로 임대인의 동의 서면을 첨부할 때는 임대인의 인감증명을 붙여야 하나, 다만 공정증서이거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이면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⁷.

인용 근거

1. 등기예규 제1688호 3.가·나, 4. ↩︎
2. 민법 제629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등기예규 제1688호 1. ↩︎
3. 민법 제629조 제2항 ↩︎
4. 등기예규 제1688호 4. ↩︎
5. 부동산등기법 제74조 제6호·단서 ↩︎
6. 부동산등기규칙 제130조 제3항 ↩︎
7.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7호·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