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건물 중 한쪽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설정되어 있어도 건물 합병등기를 할 수 있나요?

합병하려는 두 건물 중 어느 한쪽 건물에만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다면 건물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¹.

건물 합병등기는 소유권·전세권·임차권의 등기만 있거나 모든 건물에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등기가 있는 때에 할 수 있습니다². 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에 부동산등기법 제81조³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합병등기가 가능합니다⁴. 그러나 한 건물에만 있는 저당권, 조건이 다른 저당권, 가등기·가압류·가처분 같은 그 밖의 권리등기가 있으면 합병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⁵. 토지 합필과 달리 건물 합병에는 지상권·지역권 등기가 허용 목록에 없고 이해관계인 승낙 특례도 없습니다⁶.

건물 합병 시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나 제한 사유가 남아 있으면 합병등기 신청이 수리되지 않습니다⁷. 제한을 위반한 신청은 등기관이 결정으로 각하하고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합니다⁸. 다만 보정될 수 있는 신청 흠은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각하하지 않으나, 권리등기 제한은 먼저 말소하거나 조건을 맞춘 뒤 건축물대장 정보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⁹.

인용 근거

1. 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1항 ↩︎
2. 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1항 제1호·제2호 ↩︎
3. 부동산등기법 제81조 ↩︎
4. 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1항 제3호 ↩︎
5. 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1항 본문 ↩︎
6. 부동산등기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부동산등기법 제38조, 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1항 제1호 ↩︎
7.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1항 ↩︎
8.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2항 ↩︎
9. 부동산등기법 제29조 단서, 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86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