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 명의로 된 가등기에 각자의 지분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 가등기상 권리의 일부 지분을 양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는 일부지분에 관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여러 사람 명의의 가등기에 각자의 지분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봅니다¹. 균등하게 산정한 지분과 다른 지분을 주장하려면 양도 전에 먼저 가등기권자 전원이 공동으로 가등기지분을 기록하는 의미의 경정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².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신청서에 이전되는 지분을 기재해야 하고 등기기록에도 그 지분을 기록해야 합니다³. 지분이 기록되지 않은 공동가등기에서 균등 지분과 다른 지분으로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는 가등기권자 전원 사이에 작성된 실제 지분비율 증명 서면을 내야 합니다². 이때 실제의 지분이 균등하게 산정한 지분보다 적은 가등기권자의 인감증명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가등기권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가등기권자에게 가등기상 권리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 한 사람 이름으로 본등기를 신청하려면 먼저 지분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야 합니다⁴.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하며, 순위는 주등기인 가등기 순위에 따르되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은 등기 순서에 따릅니다⁵.

인용 근거

1. 등기예규 제1849호 3.(2)·(3), 4.마.(2) ↩︎
2. 등기예규 제1849호 3.(3), 4.마.(2) ↩︎
3. 등기예규 제1849호 3.(2) ↩︎
4. 등기예규 제1849호 4.마.(3) ↩︎
5. 부동산등기법 제5조, 등기예규 제1849호 3.(1), 98다24105 판결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