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후견인 해임 청구는 누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임의후견인 해임 청구는 임의후견감독인, 본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고 조문에 직권 해임은 없습니다¹. 관할은 원칙적으로 감독인 선임 심판을 한 가정법원(항고심이 한 경우 제1심 법원)이나, 다만 피후견인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이나 신청 결정으로 주소지 가정법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².

심판청구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고, 서면 청구서에는 당사자·대리인의 인적사항과 청구 취지·원인 등을 적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며 구술 청구는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합니다³. 수수료는 사건본인마다 1개의 청구로 세어 1건당 5,000원(전자소송 제출 시 10분의 9인 4,500원)입니다⁴. 해임과 감독인 변경·후견계약 종료 허가를 함께 구하면 별개의 청구로 각각 셉니다⁵.

임의후견 절차에서 신청하는 대상이 해임 청구인지 감독인 선임이나 주소지 법원으로의 관할변경 신청인지에 따라 청구권자의 범위가 다릅니다. 임의후견인 해임 청구는 친족을 4촌 이내로 한정하지 않고 임의후견인을 넣지 않습니다¹. 반면 감독인 선임 청구권자는 친족을 4촌 이내로 한정하고 임의후견인을 포함하며, 주소지 가정법원으로의 관할변경 신청권자는 후견인·후견감독인·피후견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⁶.

감독인 선임 심판 법원(관할 변경이 있었다면 변경된 법원)에 청구서를 내면서, 사안에 따라 감독인이 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한 자료⁷를 해임사유 소명의 출발점으로 삼아 준비합니다⁸.

인용 근거

1. 민법 제777조, 민법 제959조의17 제2항 ↩︎
2.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제2항 ↩︎
3. 가사소송법 제36조 제2항~제5항 ↩︎
4.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
5.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3항 제1호 ↩︎
6. 민법 제959조의15 제1항, 가사소송법 제44조 제2항 ↩︎
7. 민법 제959조의16 제1항 ↩︎
8. 가사소송법 제36조 제2항·제3항,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