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후견인 해임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후견인의 직무집행을 바로 정지시킬 수 있나요?

임의후견인 해임 심판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전처분으로 임의후견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¹. 해임 심판은 즉시항고 대상이라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확정 전 재산 유출을 막으려면 사전처분이 필요합니다².

사전처분으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직무대행자에게 해당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³. 직무대행자 선임처분은 선임된 사람, 해당 후견인, 해당 후견감독인에게 고지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지체 없이 사건본인에게 통지하며, 직무집행 정지나 직무대행자 선임 재판은 후견등기부기록 촉탁 대상입니다⁴.

본안인 해임 심판과 확정 전의 사전처분은 효력 발생 요건과 강제 수단이 다릅니다. 본안 해임 심판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이어서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확정 시 대리권 소멸이 등기 촉탁됩니다⁵. 반면 사전처분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처분 자체에는 집행력이 없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⁶.

따라서 해임 심판 확정 전에 임의후견인이 본인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다면 해임 심판 청구와 함께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사전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⁷.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5조의2 제1항 제5호 가목, 가사소송규칙 제32조 제1항 ↩︎
2. 가사소송법 제40조,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
3. 가사소송규칙 제32조 제1항 ↩︎
4. 가사소송규칙 제32조 제2항, 가사소송규칙 제5조의2 제1항 제5호 가목 ↩︎
5. 민법 제959조의19, 가사소송법 제9조, 가사소송법 제40조, 가사소송규칙 제5조의2 제1항 제4호 라목 ↩︎
6. 가사소송법 제62조 제4항·제5항,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7.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32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