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뒤에 본인이나 임의후견인이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을 보내는 것만으로 후견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뒤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을 아무리 잘 갖춰도 그것만으로는 후견계약이 끝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¹.

후견계약 자체는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고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². 따라서 감독인 선임 후에는 후견계약이 이미 효력을 발생한 상태이므로 정당한 사유와 가정법원의 허가가 함께 있어야 하며, 후견계약 종료 허가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청구합니다³.

감독인 선임 전인지 선임 후인지에 따라 계약 종료 방식과 종료등기 절차가 다릅니다. 선임 전에는 사유·허가 없이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⁴. 이때는 종료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 서면과 도달 증명 정보를 첨부해 종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⁵. 반면 선임 후 종료 허가 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이 지체 없이 후견등기를 촉탁하므로 임의후견인의 3개월 이내 신청의무가 발동하지 않습니다⁶.

후견계약을 끝내려 할 때는 먼저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이 있었는지부터 확정하고,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종료등기가 마쳐졌는지 챙겨야 합니다⁷.

인용 근거

1. 민법 제959조의18 제1항·제2항 ↩︎
2. 민법 제959조의14 제2항·제3항 ↩︎
3. 민법 제959조의18 제2항, 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1항 제4호 다목 ↩︎
4. 민법 제111조 제1항, 민법 제959조의18 제1항 ↩︎
5.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본문,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3호 ↩︎
6. 가사소송법 제9조, 가사소송규칙 제5조의2 제1항 제4호 마목,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단서 ↩︎
7. 민법 제959조의18 제1항·제2항, 민법 제959조의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