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의 소는 조정을 거쳐야 하며 상대방이 유전자 검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 법원은 어떤 명령과 제재를 할 수 있나요

인지청구의 소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므로 원칙적으로 조정전치가 적용되어 먼저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의 조정회부를 거칩니다¹. 혈족관계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고 다른 증거조사로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법원이 수검명령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먼저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후에도 다시 위반하면 감치가 명해질 수 있습니다².

다만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조정에 회부하지 않습니다³.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자백에 구속되지 않으며, 수검명령은 수검자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합니다⁴.

가사소송 사건유형에 따라 조정·화해 가능 여부와 효력 한계가 나뉩니다. 친생자관계 존부확인과 같은 가류 가사소송사건은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로 정할 수 없습니다⁵. 반면 나류 사건인 인지청구는 조정전치 대상이고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나,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⁶.

수검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그 제재 후에도 다시 위반하면 감치가 명해질 수 있으므로, 유전자 감정 신청 시기와 협조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².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9,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제2항 ↩︎
2. 가사소송법 제29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67조 ↩︎
3.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
4. 가사소송법 제12조, 가사소송법 제17조, 가사소송법 제29조 제1항 ↩︎
5.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
6.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