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으로 지정된 수탁자가 신탁을 인수하지 않거나 인수할 수 없을 때 누가 신수탁자를 선임하나요?

유언신탁이 설정되면 위탁자의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위탁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유언으로 지정된 수탁자가 신탁을 인수하지 않거나 인수할 수 없으면 수익자가 단독으로 신수탁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¹.

다만 신탁행위로 신수탁자 선임 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신탁행위로 위탁자 지위 승계를 정한 경우에는 그 위탁자와 수익자가 합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¹. 위탁자와 수익자 사이에 선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신수탁자 선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 수탁자가 정해지기 전에는 이전등기·신탁등기의 등기권리자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².

유언집행자의 경우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위탁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인이 법정 유언집행자가 됩니다³. 반면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때에는 상속인이 곧바로 유언집행자가 되지 않고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선임한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지정이 없었던 경우와 나뉩니다⁴.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으며, 영리회사가 수탁자이면 신탁업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가 아닌 한 신탁등기 신청을 수리하지 않습니다⁵. 또한 유언집행자가 여럿이면 과반수로 직무를 집행하되, 보존행위는 각 유언집행자가 할 수 있습니다⁶.

인용 근거

1. 신탁법 제10조 제3항, 신탁법 제21조 제1항·제3항 ↩︎
2. 신탁법 제21조 제2항·제3항 ↩︎
3. 민법 제1095조 ↩︎
4. 민법 제1096조, 2009다20840 ↩︎
5. 신탁법 제11조, 등기예규 제1799호 1.바. ↩︎
6. 민법 제110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