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집행문은 언제 필요하고 어떻게 받나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이 집행하거나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집행하려면, 승계집행문을 구하는 취지와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내 승계집행문을 받습니다¹.

다만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증명되어야 합니다².

승계는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가 바뀐 경우를 말하며, 상속·법인 합병·채권양도가 그 예입니다³. 판결 집행문은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고, 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에서 처리합니다⁴.

승계집행문은 재판장의 명령을 거쳐야 합니다⁵.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지 않고 서면으로도 증명하지 못한다면 집행문부여의 소를 검토합니다⁶.

승계집행문으로 집행할 때에는 판결 외에 그 집행문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송달해야 합니다⁷. 증명서에 의해 집행문을 받았다면 그 증명서 등본도 집행 전 또는 집행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⁸.

인용 근거

1.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19조 ↩︎
2. 민사집행법 제31조 ↩︎
3.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
4. 민사집행법 제28조 ↩︎
5. 민사집행법 제32조 ↩︎
6. 민사집행법 제33조 ↩︎
7. 민사집행법 제39조 제2항 ↩︎
8. 민사집행법 제39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