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격리하려 할 때 먼저 격리하고 사후에 가정법원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성년후견인이 치료 등의 목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을 정신병원이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미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¹. 다만 의료행위 동의 허가(지체 시 사후에 허가 청구 단서 있음)와 달리 격리 허가에는 사후 단서가 없으며, 먼저 격리한 뒤 허가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정한 조문이나 판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².

피성년후견인은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자기 신상을 단독으로 결정하고 후견인은 복리에 부합하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법원은 후견인의 신상결정 권한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³. 아주 급박한 상황의 응급입원은 민법상 격리 허가가 아니라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⁴.

후견 유형이 성년·한정후견인지 아니면 후견감독인이나 미성년·특정·임의후견인지에 따라 격리 허가 조문의 적용 여부가 나뉩니다. 성년후견인에게는 직접 적용되고 한정후견 사무에는 항의 한정 없이 준용되어 한정후견인에게도 격리 허가가 필요합니다⁵. 반면 성년·한정·임의후견감독인에게는 제3항~제5항만 준용되어 제2항이 빠지고, 미성년후견(보호·교양과 거소지정에 한정)·특정후견·임의후견인에게도 격리 허가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⁶.

따라서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을 격리하려는 후견인은 허가 심판이 고지 후 14일의 항고기간을 지나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까지 셈에 넣어 격리 예정일 전에 미리 허가를 청구해야 합니다⁷.

인용 근거

1. 민법 제947조의2 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
2. 민법 제947조의2 제2항·제4항 ↩︎
3. 민법 제938조 제3항, 민법 제947조, 민법 제947조의2 제1항, 민법 제959조의4 제2항, 2018헌바161 ↩︎
4. 민법 제947조의2 제2항 ↩︎
5. 민법 제947조의2 제2항, 민법 제959조의6,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
6. 민법 제913조, 민법 제914조, 민법 제940조의7, 민법 제945조, 민법 제959조의5 제2항, 민법 제959조의10 제2항, 민법 제959조의12, 민법 제959조의14 제1항, 민법 제959조의16 제3항 ↩︎
7. 민법 제947조의2 제2항, 가사소송법 제40조 단서,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