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서 피후견인 격리 허가를 받으면 아무 시설에나 수용하거나 시설 안에서 결박할 수 있고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누구든지 법령상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해서는 안 되며, 법원 격리 허가로 이 제한이 풀리지 않습니다¹. 시설 안의 격리·결박 등 신체적 제한도 격리 허가만으로 할 수 없고, 자타해 위험이 뚜렷하게 높고 피하기가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에만 치료·보호 목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지시로 시설 안에서 허용됩니다².

후견인·부양의무자는 보호의무자가 되나(다만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은 제외), 후견인의 보호의무자 입원 신청이 민법상 격리에도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하며 피후견인 입원 시 심사위원장은 관할 법원에 통지합니다³.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이 본인의 자의·동의입원인지 아니면 보호의무자·지자체장·응급입원인지에 따라 요건과 기간 제한이 나뉩니다. 자의입원은 퇴원 신청 시 지체 없이 퇴원시키고, 동의입원은 보호의무자 동의 없는 퇴원 신청 시 전문의 진단으로 치료·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 한정하여 72시간까지 거부될 수 있습니다⁴. 반면 보호의무자 입원은 2명 이상(1명이면 1명, 다툼 시 선순위 2명 이상) 신청과 각 호에 모두 해당한다는 전문의 진단(진단 2주, 치료는 타 기관 전문의 2명 이상·국공립 등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⁵. 지자체장 입원(2주)과 응급입원(공휴일 제외 3일 이내)은 별도 요건을 따릅니다⁶.

따라서 후견인이 정신의료기관 입원을 진행할 때는 민법상 격리 허가 해당 여부와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 유형별 전문의 진단·신청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⁷.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