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감독인이 후견인의 재산 처분이나 상속분할에 동의해 주지 않을 때 누가 어떤 요건으로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나요?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¹. 청구권자는 후견인이며 피후견인이나 친족, 거래 상대방은 조문의 청구권자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².

동의 대상은 영업·차용·의무 부담·부동산이나 중요 재산의 권리 득실변경·소송·상속 승인·한정승인·포기·분할협의이며, 사후에 받은 허가의 소급효 판례는 없고 동의 없는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³. 상대방은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고, 소송행위의 권한 흠결은 법원의 보정명령과 추인으로 행위 시에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⁴.

구하려는 허가가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인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인지, 그리고 어느 후견 유형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나뉩니다.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해 청구하는 허가는 민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별개의 사건입니다⁵. 또한 감독인 동의 갈음 허가는 미성년·성년·한정후견에 적용·준용되나 특정·임의후견에는 없으며, 한정후견인이 대리 없이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에 동의만 할 때까지 감독인 동의가 필요한지는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⁶.

따라서 감독인이 동의하지 않을 때 후견인은 행위를 미루고 동의를 요청한 경위와 피후견인의 이익 침해 우려 자료를 갖추어 행위 전에 먼저 허가를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⁷.

인용 근거

1. 민법 제950조 제1항·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
2. 민법 제950조 제2항 ↩︎
3. 민법 제950조 제1항·제3항 ↩︎
4. 민법 제15조, 민법 제952조, 민사소송법 제59조, 민사소송법 제60조 ↩︎
5. 민법 제13조 제3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
6. 민법 제13조 제1항, 민법 제940조의6 제3항, 민법 제948조, 민법 제959조의5 제2항, 민법 제959조의6, 민법 제959조의11, 민법 제959조의12 ↩︎
7. 민법 제950조 제2항·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