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피한정후견인의 동의유보 범위 밖 예금 거래를 임의로 제한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 되고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금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유보 범위 밖(100만 원 미만) 거래를 창구로 제한하거나 범위 안(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거래에 동의서를 내도 후견인 동행을 요구한 조치는 금지된 차별행위입니다¹. 차별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².

대법원(제4조 제1항 2025년 개정 전 판결)은 성년후견이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존중해 필요한 한도에서만 능력을 제한하고, 제한 범위가 심판문·등기부로 공시되어 직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음을 들었습니다³. 또한 국가기관은 차별 시정에 가중된 책무를 부담하며, 어떤 제한이 필요한지는 가정법원이 심리해 판단할 사항이지 금융기관이 임의로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⁴.

금융기관의 제한 조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과도한 부담이나 사업 성질상 불가피성이 있는지와 덜 제한하는 대안이 있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는 데 과도한 부담·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특정 직무·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⁵. 반면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를 가급적 덜 제한하면서도 거래 안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창구 거래나 후견인 동행을 강제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³.

따라서 금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최소한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법원이 정한 동의유보 범위를 넘어서는 일률적 거래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⁶.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