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수색 공고기간이 끝난 뒤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상속인수색 공고기간 안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면 공고기간 만료 후 특별연고자의 2개월 분여청구 기간 도과 또는 분여 심판 확정으로 분여되지 않은 재산이 국가에 귀속합니다¹.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를 알 수 없더라도 사망과 상속인 부존재가 증명되거나 민법 제1053조²부터 제1058조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그 토지가 바로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³.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공고하고 채권신고 공고와 상속인수색 공고를 거칩니다⁴.

국가귀속 시점과 대상 재산을 확인하는 기준은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속일을 피상속인 사망일이나 수색기간 만료일로 일률적으로 적지 않으며, 분여청구가 없으면 수색기간 만료 후 2개월의 도과를 확인합니다⁵. 반면 분여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으므로 분여 심판의 확정과 분여 범위를 본 뒤에 국가에 남는 재산을 특정합니다⁶.

따라서 국가귀속의 전제가 갖춰졌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 채권신고·상속인수색 공고, 특별연고자 분여청구 기간 도과 또는 분여 심판 확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⁷.

인용 근거

1. 민법 제1057조, 민법 제1057조의2 제1항·제2항, 민법 제1058조 제1항 ↩︎
2. 민법 제1053조 ↩︎
3. 2012다50384 ↩︎
4. 민법 제1053조 제1항, 민법 제1056조 제1항, 민법 제1057조 ↩︎
5. 민법 제1057조의2 제2항 ↩︎
6. 민법 제1057조의2 제1항, 민법 제1058조 제1항 ↩︎
7. 민법 제1053조 제1항, 민법 제1057조, 민법 제1057조의2 제2항, 민법 제1058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