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 부동산의 유언집행자나 상속인이 등기 서류 제공을 거부해 협조하지 않으면 수증자는 어떻게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나요?

사인증여 이전등기는 수증자와 유언집행자(수인이면 과반수 이상, 없으면 상속인)가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합니다¹. 다만 의무자가 거부하면 유언집행자(없으면 상속인 전원 모두)를 상대로 이전등기 이행판결을 받아 단독 신청해야 합니다².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때에는 상속인이 곧바로 집행자가 되지 않고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선임합니다³. 또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 수증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는 판결 주문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⁴. 반면 소유권 확인만 있는 확인판결로는 이 단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언집행자나 상속인이 등기에 협조하지 않을 때에는 먼저 유언집행자 지정·생존 여부를 확인해 피고를 특정하고, 확인소송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을 준비해야 합니다⁵.

인용 근거

1. 민법 제562조, 민법 제1095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등기선례 제9-245호 ↩︎
2. 민법 제562조, 민법 제1095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제4항, 등기선례 제9-245호 ↩︎
3. 민법 제1096조, 2009다20840 ↩︎
4.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5. 민법 제1095조, 민법 제1096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