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 이전등기에서 유언집행자나 상속인이 협조하지 않을 때 수증자는 어떻게 등기를 마칠 수 있나요?

사인증여 이전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므로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나 상속인이 서명·인감증명·등기필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수증자 혼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¹.

이때는 수증자가 유언집행자(지정이 없으면 상속인 전원)를 상대로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로 단독신청할 수 있습니다². 사인증여 공동신청이나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창구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이며, 상속·유증 관할 특례는 사인증여 이전등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³. 소송 제기 전에 상속인이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등기절차의 이행이나 인수를 명하는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와 단순히 소유권 확인만 있는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는 단독신청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승소 확정판결이 있어야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단독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유권 확인만 있는 판결로는 단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의무자 측이 사인증여 등기에 협조하지 않을 때에는 유언집행자(지정이 없으면 상속인 전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 확정판결 정본을 갖추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⁵.

인용 근거

1.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
2. 민법 제1095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등기선례 제9-245호 ↩︎
3. 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 ↩︎
4.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5. 민법 제1095조, 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등기선례 제9-24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