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일 때 인감증명 제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사인증여 이전등기는 수증자(등기권리자)와 유언집행자(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며,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이면 그 과반수 이상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인감증명은 실제 신청하는 유언집행자의 것만 첨부하면 됩니다¹.

예컨대 상속인 7명이 유언집행자여서 그중 4명이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가 7명이더라도 첨부할 인감증명은 실제 신청인 4명의 것으로 충분하며 이 4명이 모두 등기권리자인 수증자인 경우에도 같습니다². 다만 유언집행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7명이 상속인 전원임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출해야 합니다³.

반면 유언자가 처음부터 유언집행자를 지정·위탁하지 않은 경우와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사후에 사망·결격 등으로 없게 된 경우는 누가 유언집행자가 되는지가 다릅니다⁴. 처음부터 지정·위탁이 없으면 법률상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지만, 지정된 집행자가 사후에 없게 된 때에는 상속인이 곧바로 집행자가 되지 않고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선임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유언집행자로서 사인증여 이전등기를 공동신청할 때에는 상속인 전원 증명서면을 갖추되, 과반수 신청인의 인감증명과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준비해 신청하면 됩니다⁵.

인용 근거

1. 민법 제562조, 민법 제1095조, 민법 제1102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등기선례 제9-245호 ↩︎
2. 민법 제1102조, 등기선례 제9-245호 ↩︎
3. 등기선례 제9-245호 ↩︎
4. 민법 제1095조, 민법 제1096조, 2009다20840 ↩︎
5. 민법 제1095조, 민법 제110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등기선례 제9-24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