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장에 납부한 인지액이 얼마 미만이면 소장 접수 자체가 보류될 수 있나요?

민사소송 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소가 구간별 법정 최소액(소가 3천만 원 이하 1천원, 3천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 1만원, 5억 원 초과 5만원)에 미달하면 법원이 소장 접수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¹.

여기서 소가는 원고가 소로 얻으려는 경제적 이익을 돈으로 평가한 값입니다². 예를 들어 소가가 5천만 원이면 제1심 종이소장 인지액은 23만 원인데, 최소액인 1만원에 미달하는 금액만 납부하면 소장 접수가 보류될 수 있으며 보류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³.

반면 인지를 붙이지 않거나 인지액을 현금·카드 등으로 납부하지 않은 신청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합니다⁴. 다만 법원이 보정을 명하고 그 명령에 따라 인지를 붙이거나 납부하면 부적법하지 않게 되며,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재판장이 소장을 각하합니다⁵.

소장을 제출할 때는 청구 소가를 기준으로 전체 인지액과 구간별 최소액(1천원·1만원·5만원)을 먼저 대조해 최소액 미달로 접수가 보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⁶. 일부 미납으로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명령에 따라 부족한 인지를 붙이거나 납부해야 각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⁵.

인용 근거

1.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 각 호,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 ↩︎
2.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
3.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제3항 ↩︎
4.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1항 본문 ↩︎
5.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1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254조 ↩︎
6.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