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로 이어받은 점유에서 앞사람의 기간은 합치고 점유의 하자는 빼서 주장할 수 있나요?

앞사람의 점유기간을 합쳐 주장하면서 그 점유의 하자만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¹.

매매로 점유를 이어받은 사람은 자기 점유만 주장하거나, 자기 점유와 앞사람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습니다². 앞사람의 점유까지 선택하면 그 점유에 있던 하자도 함께 이어받습니다³. 예를 들어 매수인이 자기 점유 3년과 매도인의 점유 7년을 함께 주장한다면, 앞의 7년에 있던 하자도 함께 판단 대상이 됩니다¹.

취득시효처럼 점유의 성질이 문제 되는 경우, 앞사람의 점유를 합치면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판단 대상이 됩니다⁴. 이런 성질은 추정되므로, 타주점유라고 다투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⁵. 다만 무과실은 이 추정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⁶. 등기부취득시효나 동산의 5년 시효처럼 무과실이 필요하면 앞사람의 점유에 과실이 없었는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⁷.

인용 근거

1. 민법 제199조 제1항·제2항 ↩︎
2. 민법 제199조 제1항 ↩︎
3. 민법 제199조 제2항 ↩︎
4. 민법 제199조 제2항, 민법 제197조 제1항 ↩︎
5. 민법 제197조 제1항, 2001다23225, 23232 판결요지 [1] ↩︎
6. 민법 제197조 제1항 ↩︎
7. 민법 제245조 제2항, 민법 제246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