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의 특약을 근거로 해제 통지를 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해약금 해제로 보나요?

매매계약상의 특약에 근거하여 해제한다면서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그 후에도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그 통지는 특약에 따른 약정해제권을 행사하는 취지입니다¹. 이를 해약금약정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볼 수는 없습니다².

해약금 해제는 계약 당시에 계약금 등을 교부한 때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하는 해제입니다³. 이 해약금 해제에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⁴. 따라서 계약금 포기가 아니라 특약을 근거로 계약금 반환을 명백히 요구한 통지는 약정해제권 행사로 해석됩니다⁵.

반면 통지서에 계약조항을 들고 있더라도 그 전체적인 의미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도급계약 사안에서는 법정해제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⁶. 법정해제권을 행사한 때에는 해제와 동시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⁷.

해제 통지를 보내거나 받았을 때에는 통지서에 근거 조항과 계약금 반환 요구 등 해제의 취지를 어떻게 적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⁸. 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고 철회하지 못하므로 해제 통지를 하기 전에 약정한 해제 사유가 실제로 생겼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⁹.

인용 근거

1. 2007다24930 판결요지 [1] ↩︎
2. 민법 제565조 제1항, 2007다24930 판결요지 [1] ↩︎
3. 민법 제565조 제1항 ↩︎
4. 민법 제565조 제2항, 민법 제551조 ↩︎
5. 2007다24930 판결요지 [1], 계약금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6. 93다60632 판결요지 라 ↩︎
7. 민법 제551조, 93다60632 판결요지 라 ↩︎
8. 2007다24930 판결요지 [1], 93다60632 판결요지 라 ↩︎
9. 민법 제111조 제1항, 민법 제543조 제2항, 해약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