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으려고 제대로 제공했는데 채권자가 받지 않으면 이자는 계속 내야 하나요?

제대로 이행을 제공했는데 채권자가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어 수령지체가 되면, 그 기간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¹.

제공은 채무 내용대로 실제 지급할 수 있게 내놓는 현실제공이 원칙입니다². 다만 채권자가 미리 받기를 거절했거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가 필요하면, 변제 준비가 끝났음을 알리고 받으라고 요구하면 됩니다³. 이런 제공에도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으면 제공한 때부터 채권자지체가 됩니다⁴.

지체로 보관비나 변제비용이 늘면 그 증가액은 채권자가 부담합니다⁵. 지체 중 채무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에 따른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⁶.

다만 받지 않는다고 채무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⁷. 채권자가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를 위해 변제할 돈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인용 근거

1. 민법 제400조, 민법 제402조 ↩︎
2. 민법 제460조 본문 ↩︎
3. 민법 제460조 단서 ↩︎
4. 민법 제400조 ↩︎
5. 민법 제403조 ↩︎
6. 민법 제401조 ↩︎
7. 민법 제48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