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등기를 신청하거나 공동상속인끼리 유류분반환 합의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관이 유류분 액수를 심사해 각하하나요?

둘 다 수리합니다. 유증·보존등기가 유류분을 침해해도 그 사정만으로 거절하지 않으며, 이미 증여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공동상속인 간 유류분반환 이전등기를 신청해도 등기관은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수리합니다¹.

다만 유증등기가 수리되었다는 사실이 유류분 부족이 없다거나 반환청구권이 소멸했다는 뜻은 아닙니다². 또한 유류분반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의 대상은 반환 합의나 판결 주문이 정한 소유권 전부 또는 지분 그대로이며, 등기관이 유류분액을 계산해 지분을 깎지 않습니다³.

사적 합의로 유류분반환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유류분권리자와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⁴. 반면 등기절차의 이행이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권리 확인만 있는 판결만으로는 이 단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⁵.

사적 합의등기 신청 시에는 신청정보·첨부정보와 함께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합의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임을 소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⁶. 신청 창구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이며, 상속·유증 이전등기의 관할 특례는 등기원인이 유류분반환인 신청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⁷.

인용 근거

1. 등기예규 제1512호 6.,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2-3호 ↩︎
2. 등기예규 제1512호 6. ↩︎
3.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2-3호 ↩︎
4.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
5.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6.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2-3호 ↩︎
7. 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