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거래 서비스 계약이 자동 갱신된 뒤에도 중도 해지할 수 있나요?

1개월 이상 계속적·부정기적으로 서비스를 공급받고 중도 해지 시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는 계속거래 용역 계약은 자동 갱신된 뒤라도 계약기간 중이므로 소비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¹.

갱신된 계약을 소비자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더라도 계속거래업자는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². 이미 받은 대금이 기공급 대금과 적법한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해야 하며, 반환받은 재화가 있으면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정산해야 합니다³. 환급이 3영업일 이상 지연되면 업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해야 합니다⁴.

일반 계속거래 용역은 자동 갱신 뒤에도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이를 막는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⁵.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거나 시행령이 정한 4요건을 모두 갖춘 주문 제작 거래에서만 해지가 제한됩니다⁶. 그 4요건은 개별 주문 생산, 해지 시 업자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 예상, 사전에 별도 고지,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입니다⁷.

업자가 해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 조치를 지연·거부하면 금지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대상이 되며, 피해 구제 신청이나 제소 당시 소비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⁸.

인용 근거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본문 ↩︎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전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2항 ↩︎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후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본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단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
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