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하면 환불은 언제까지 받고 반품비는 누가 내나요?

적법하게 청약철회했다면 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해야 합니다¹.

단순변심 철회의 반품비는 소비자가, 표시·광고나 계약내용과 다른 이행을 이유로 철회할 때의 반품비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².

용역·디지털콘텐츠는 철회한 날부터, 아직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은 거래도 철회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입니다³. 판매자는 단순변심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⁴. 다만 일부 사용·소비했다면 법령이 정한 범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⁵. 청구 범위는 재화등의 사용으로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한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든 비용과, 다수의 동일한 가분물로 구성된 재화등에서 소비자의 일부 소비로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든 비용입니다⁶.

물건은 반환해야 하지만 용역·디지털콘텐츠는 반환 대상이 아니며, 판매자가 환불을 늦추면 지연배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⁷.

인용 근거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제2항 제1호 ↩︎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9항·제10항 ↩︎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제3호 ↩︎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9항 ↩︎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8항 ↩︎
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호·제2호 ↩︎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