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주문을 청약철회할 때 반품·일부사용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단순변심 철회(제17조 제1항)의 반환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되, 통신판매업자는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¹. 다만 일부 사용·소비가 있으면 통신판매업자는 법령이 정한 범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².

그 청구 가능 범위는 재화등의 사용으로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한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든 비용입니다³. 또한 다수의 동일한 가분물(성질이나 가치를 해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물건)로 구성된 재화등에서 소비자의 일부 소비로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든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⁴.

반품 비용 부담 주체는 단순변심 철회인지 표시·광고 및 계약내용과 다른 이행에 따른 철회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변심 철회(제17조 제1항)는 소비자가 반환 비용을 부담합니다⁵. 반면 표시·광고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공급일 3개월·안 날 30일 이내에 철회(제17조 제3항)하는 경우에는 반환 비용을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합니다⁶.

재화의 훼손에 소비자 책임이 있는지,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 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⁷. 따라서 판매자가 부당한 위약금이나 법정 범위를 벗어난 사용 비용을 요구하면 제18조 제8항·제9항과 판매자 증명책임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⁸.

인용 근거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9항 ↩︎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8항 ↩︎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호 ↩︎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호, 국립국어원 – 표준국어대사전 가분물 ↩︎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9항 ↩︎
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0항 ↩︎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8항·제9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