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재화등을 계속거래업자등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계속거래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약금 청구와 제2항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요지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해제된 경우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초과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히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재화등을 반환할 수 있고 계속거래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 환급·위약금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받은 대금이 공급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하며 지연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약금·환급 관련 분쟁 방지를 위해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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