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이용하는 서비스 계약에 중도 해지 불가라고 적혀 있어도 해지할 수 있나요?

법이 정한 계속거래라면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¹.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².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하는 거래는 소비자 해지권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³. 이때는 해지로 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사전에 그 사실을 별도로 고지해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동의까지 받아야 합니다.

계속거래는 1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중도 해지 시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을 약정한 거래입니다⁴. 해지권 규정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므로, 위 예외가 없다면 계약서의 ‘중도 해지 불가’ 문구만으로 해지를 막을 수 없습니다⁵.

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해지라도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⁶. 같은 경우 받은 대금이 공급분 대금과 위약금을 합친 금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줘야 합니다⁷.

인용 근거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본문 ↩︎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단서 ↩︎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