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금지행위 등)

제34조(금지행위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3. 계속거래등에 필요한 재화등을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게 하는 행위
4. 소비자가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5.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ㆍ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6.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7.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8.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거래업자등이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요지

계속거래업자등은 계약 체결·해지 방해를 위한 소비자 위협, 거짓·과장·기만적 방법에 의한 유인·거래·해지 방해, 통상가격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의 구입 강요, 해지·해제 조치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거부, 해지 방해 목적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분쟁·불만 처리 인력·설비 부족의 방치, 청약 없는 일방적 공급·대금청구, 구매·이용 의사 없음을 밝힌 소비자에 대한 강요 등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 방지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계속거래 계약 해지와 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