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권유받아 산 물건은 언제까지 어떻게 청약철회하나요?

전화권유판매로 물건을 산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고, 서면으로 철회하면 발송한 날 효력이 생깁니다¹.

물건이 계약서보다 늦게 공급되면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이고, 더 긴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을 따릅니다². 계약서를 못 받았거나 판매자 주소 등이 빠진 계약서를 받았다면,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입니다³. 판매자 주소 변경 등으로 원래 14일 안에 철회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입니다⁴. 철회사항이 빠졌다면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판매자가 철회를 방해했다면 방해가 끝난 날부터 14일입니다⁵.

소비자 책임으로 물건이 훼손되면 통상 철회가 제한되지만, 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됩니다⁶. 광고와 다르게 이행됐다면 이러한 제한에도 공급일부터 3개월과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⁷.

선불식 할부거래와 다단계판매의 철회는 각각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⁸.

인용 근거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제4항 ↩︎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본문·제1호 ↩︎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가목·나목 ↩︎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다목 ↩︎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호·제4호 ↩︎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1호 ↩︎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
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