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나 가처분을 한 뒤 상대방이 제소명령을 신청했을 때 이혼 조정신청서만 내면 보전처분이 취소되지 않나요?

가사 보전처분에서는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 제소로 보나, 다만 법원이 정한 2주 이상의 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내지 않거나 본안이 취하·각하되면 채무자 신청으로 취소됩니다¹. 조정 없이 낸 소·심판도 공시송달 외에 소환할 수 없거나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되며, 본안 계속 중 회부된 경우라면 조정이 깨져도 본안이 살아 있습니다².

가압류는 금전청구가 들어간 조정신청을 하고 기간 안에 계속증명서류를 내면 되지만, 다툼의 대상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특정물 이행청구권을 보전하므로 금전채권만 적은 본안·조정신청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³. 따라서 처분금지가처분은 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이나 부동산 이전등기처럼 목적물에 관한 청구가 조정신청에 들어 있어야 하며, 기간이 지난 뒤 청구취지를 바꾼 것은 기간을 지킨 것으로 보지 않아 취소됩니다⁴.

한편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의 취소는 가압류 집행 전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어, 집행 전에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하지 않습니다⁵. 반면 독립된 조정신청에서 신청인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불출석해 취하 간주되면 소 제기 의제가 없으므로 본안을 낸 적이 없는 상태가 되어 3년 기간이 그대로 흐릅니다⁶.

또한 가압류만으로 재산분할의 2년 출소기간이 지켜지지는 않으므로,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본안 심판·조정 접수와 제소명령 기간 내 증명서류 제출을 각각 챙겨야 합니다⁷.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63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제4항 ↩︎
2.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
3. 가사소송법 제63조 제3항, 2023마7931 ↩︎
4. 2023마7931 ↩︎
5.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2020마7039 ↩︎
6. 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1조 제2항,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
7.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제3항, 2020스5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