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함 문답

선순위 상속인이 전원 포기하면 상속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고(민법 제1000조), 같은 순위 안에서는 근친이 선순위가 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모두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되어, 배우자마저 없을…

배우자가 5억 원보다 큰 실제 상속액 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고,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까지 마친 뒤 분할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채권 신고를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신고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하고, 공고에는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표시합니다. 신고기간 만료 전에는 변제를 거절할 수 있고(민법…

대습상속인은 사망하거나 결격·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피대습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그 자리에서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을 합니다(민법 제1001조). 아들이 먼저 사망했으면 며느리와…

부모 중 한 분이 사망하면 자녀가 제1순위 상속인이 되고, 살아 있는 다른 부모가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이면 자녀와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자녀가 없고 손자녀가 있으면 손자녀와 배우자가 상속받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하고,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으며 이혼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빚만 있는 상속도 상속포기를 하면 물려받지 않습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포기를 신고하고, 수리 심판을 고지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2021다224446). 수리되면 재산도 빚도 물려받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자의 몫은 같은 순위에 남은 상속인에게 넘어가고,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한 서면으로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사망 사실만이 아니라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입니다(2003다43681). 이 3개월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선순위 상속인이 전원 포기하면 상속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고, 넘겨받은 사람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후순위 상속인의 3개월은 선순위자의 포기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2003다43681).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2020그42 전원합의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는 일반 상속관계 서류에 더해 협의분할서와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냅니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협의분할서에 전원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며, 몫을 받지 않는 상속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공정증서나 날인·서명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이면 인감증명을…

기간을 넘겼거나, 수리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거나, 상속개시 전에 미리 한 포기이면 상속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첫째, 포기는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포기를 수리하는 심판이…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공동상속인이 여럿이면 일부가 협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상속인의 지분만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그중 1인이 공동상속인 전원을 위해 전원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분·협의분할·조정분할·심판분할 모두 최초 상속등기의 등기원인일자는 피상속인 사망일입니다. 서류는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시점과…

상속포기각서를 쓰는 것만으로는 상속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후 고려기간 내에 가정법원 신고 등 법정 방식을 갖춰야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41조). 그래서 피상속인이 살아 있는 동안 미리 한 상속포기약정은 효력이 없고(94다8334), 그 약정에 반해 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주장하더라도 신의칙 위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