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상속등기 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 사례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 등이 세대주나 세대원의 배우자나 혈족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세의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 등이 세대주나 세대원의 배우자나 혈족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세의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ㆍ관리한다.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거주자의 주민등록 사항에 영주 또는 거주하는 국가나 지역의 명칭과 체류자격의 종류를 추가하여 신고한다.
국외이주신고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려는 때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는 것인데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로 국외이주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주민등록지는 공법(公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신거주지에 전입신고하면 전입신고일에 신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할 때 등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한다.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
공정증서 등의 원본 부실기재죄는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등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하는 죄입니다.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죄는 공문서 등의 위조로 만들어진 문서 등을 거래, 인증 등에 사용하는 죄입니다.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등에 관한 문서 등을 작성하는 죄입니다.
위조사문서등의 행사죄는 위조, 변조, 자격모용에 의한 작성, 허위진단서 등의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하는 죄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채무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죄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재물로 만들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죄이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익을 취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니다.
업무상의 횡령죄와 배임죄는 횡령죄와 배임죄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범하여 가중처벌되는 죄입니다.

전환사채의 전환의 효력은 전환을 청구한 때에 발생하므로 그 때부터 신주발행, 전환사채에 관한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할 수 있지만, 등기의 해태기간의 계산은 그 효력이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과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과 유사한 계약이므로 선임결의와 취임승낙을 하면,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등기 전이라도 이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중임과 달리, 대표이사가 퇴임일 이후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비록 이전 대표이사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다시 인감을 제출해야 한다.

회사의 목적은 「한국산업표준분류」 중 소분류 이하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성이 있어야 하고,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고, 명확하고 구체성이 있어야 목적의 적격성을 갖춘 것으로서 등기할 수 있다.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만이 인감의 제출자에 해당하지만,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이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면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후 법인의 대표자로써 인감을 제출한다.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이 아닌 법인 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