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형법

공정증서 등의 원본 부실기재죄는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등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하는 죄입니다.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죄는 공문서 등의 위조로 만들어진 문서 등을 거래, 인증 등에 사용하는 죄입니다.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등에 관한 문서 등을 작성하는 죄입니다.

위조사문서등의 행사죄는 위조, 변조, 자격모용에 의한 작성, 허위진단서 등의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하는 죄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재물로 만들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죄이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익을 취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니다.

업무상의 횡령죄와 배임죄는 횡령죄와 배임죄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범하여 가중처벌되는 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