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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관련한 기본적인 용어인 상속, 상속인, 피상속인, 상속재산, 소극재산, 적극재산, 재산상속, 호주상속, 상속포기, 단순승인, 한정승인의 간단한 뜻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사망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한 사람은 한정승인,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으나 한정승인을 하는데 신중해야 하는 경우와 한정승인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상속포기한 자의 인감증명서을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으나, 법원이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한 뜻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한다.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 사망한 것으로 보지만, 상속순위, 상속분 등 상속에 관하여 민법을 적용할 때는 실종선고 당시의 민법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송달료 1회분이 2021. 9. 1.자로 당사자 1인당 1회 5,20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법원 송달료 조견표와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 납부기준표

민법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유언공증) 시 유언자, 수증자, 증인, 유언집행자의 준비서류, 준비물

상속에 관하여는 사망 당시의 법을 적용합니다. 등기시의 법이 아닙니다. 상속인의 상속분에 대하여 민법은 1960년 제정 이후 2회 개정되었습니다.

취득세를 신고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신고 및 납부)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취득세신고서(주택 취득을 원인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부표를…

주택 취득을 원인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경우 포함되어야 하는 부표임(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유상거래, 무상거래 모두 해당하지만 상속에 의한 취득의 경우 제출하지 않음. 서식 뒷면에 적혀 있는 작성방법 1. “① 취득자 구분”란에는 신고 대상 주택 취득자가 개인인지 법인(「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에 사용되는 서식임. 부동산 거래당사자는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거나, 개인이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 부동산거래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식이다.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매수인 경우에는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아래 증빙 서류를…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는 법인이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여기서 법인이란 상법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비고2). 민법 상의 비영리법인이나 특별법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거래당사자는 부동산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매도인, 매수인 등 양당사자가 공동신고으로 신고해야 한다. 거래계약을 신고하는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신고서의 제출…

부동산거래신고 업무매뉴얼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스템에 게시된 자료입니다. 2020년 10월 작성된 자료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발급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인주택거래신고서 서식, 작성 매뉴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스템에서 다운로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스템에서 인터넷 사용자 메뉴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