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시의 신주 발행사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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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려고 유상증자를 진행할 때는 신주의 수와 발행가액, 납입기일 등 발행 조건부터 적법한 기관이 결의해야 합니다. 회사 성립 전 설립등기 단계와 성립 후 신주발행 단계는 발행사항을 정하는 주체와 법령 근거가 서로 다릅니다. 이사회 유무와 정관의 위임 규정에 따라 결정기관이 달라지므로 등기신청 전에 의사결정 권한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상법 제416조, 제383조 제4항).

회사 성립 후 신주발행 시 반드시 정할 사항

필수 결정사항과 선택 결정사항의 구분

회사가 성립한 뒤에 보통의 신주발행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할 때는 「상법」 제416조 각 호의 사항 가운데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정관에 구체적 발행조건까지 미리 적어 두는 사례가 드물어 증자 때마다 결의합니다.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신주의 인수방법은 유상증자 때마다 빠뜨릴 수 없는 필수 결정사항입니다(상법 제416조 제1호~제3호).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라면 신주의 발행가액 가운데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호의2).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만 현물출자자의 성명과 목적 재산의 종류·수량·가액, 부여할 주식의 종류·수를 추가로 결정합니다(같은 조 제4호). 신주인수권 양도를 허용하거나 주주 청구 시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할 때는 해당 사항도 결의에 포함합니다(같은 조 제5호·제6호).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할 때는 상법 제416조 제5·6호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3항에 따라 반드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설립 시 발기인 전원 동의와의 차이

유상증자 절차는 회사 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 결정과 구분됩니다. 회사를 새로 세울 때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가 이상 발행 여부, 무액면주식의 자본금 계상액 등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합니다(상법 제291조). 반면 설립등기를 마친 뒤에는 발기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관이 정한 범위 안에서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결의를 맡습니다.

신주발행사항의 결정기관: 이사회 vs 주주총회

회사 구분원칙적 결정기관근거 조문추가 요건 및 주의사항
일반 주식회사(이사 3명 이상)이사회상법 제416조 본문정관 주주총회 유보나 법률상 다른 규정이 없어야 함
정관에 주주총회 위임 규정 있음주주총회상법 제416조 단서정관 문구에 따라 보통결의·특별결의 확인
소규모 회사(자본금 10억 미만, 이사 1~2명)주주총회상법 제383조 제4항이사회가 없어 이사 1인 결정 불가
회사 설립 단계(성립 전)발기인 전원 동의상법 제291조정관에 달리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 적용

원칙적 결정기관인 이사회 결의

주식회사는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성립 후 신주발행 권한을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맡깁니다(상법 제416조 본문). 따라서 이사가 3명 이상인 회사가 정관 제한 없이 진행하는 통상적인 신주발행은 이사회 결의로 주요 사항을 정합니다. 법률상 별도 요건이 없는 보통의 유상증자라면 이사회에서 신주의 수와 발행가액, 납입기일, 인수방법을 확정합니다. 유상증자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이 결의를 증명하는 이사회 의사록(공증인 인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법령상 특례와 정관 단서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

상법 제416조 단서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가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상법 제416조). 예컨대 상법 제417조가 적용되는 일반적인 액면미달발행은 회사 성립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법원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417조). 반면 주권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8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법원의 인가 없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의 액면미달발행으로 인한 액면미달금액 총액을 상각하지 않았으면 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정관으로 신주발행사항을 주주총회에 유보한 회사에서도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실무상 스타트업이나 합작회사는 정관에 주주총회 결의를 두는 경우가 많으므로 결의 전 정관 검토가 필수입니다. 정관에 특별결의 요건까지 둔 회사라면 특별결의 정족수까지 충족해야 등기 각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1~2명인 소규모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습니다(상법 제383조 제1항·제4항).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회사에서는 「상법」 제416조 본문의 이사회 권한이 주주총회로 넘어갑니다. 실무에서 이사가 1~2명뿐인 회사가 이사 결정서만 작성해 증자를 진행했다가 결정기관 흠결로 보정이나 각하를 받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열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제4항). 또한 결의의 목적사항에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서면결의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제3자배정과 통지·청약 기간 연동 주의

제3자배정의 정관 근거와 2주 전 통지·공고

신주를 주주 외의 제3자에게 배정하려면 정관에 제3자배정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418조 제2항). 또한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정관에 근거 조항이 빠진 상태에서 이사회나 주주총회 보통결의만으로 제3자배정을 결의할 수 없으므로 정관 변경부터 선행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장회사가 제3자배정을 할 때는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기존 주주에게 신주발행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주주배정 실권예고부 최고기간과의 구별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면 신주인수권 배정기준일 2주 전 공고와 청약기일 2주 전 실권예고부 최고가 따라붙습니다(상법 제418조 제3항, 제419조 제2항). 다만 배정기준일이 상법 제354조 제1항의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 있다면 폐쇄기간 초일의 2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제418조 제3항 단서). 납입기일이나 청약일 일정이 빠듯할 때는 총주주 동의서나 기간단축동의서 요건을 결의 단계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신청 요건과 구비 서류는 유상증자등기 안내 및 유상증자등기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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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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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