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등)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4.13, 2026.3.17>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4.13>

요지

퇴직금 지급기한을 정한 조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제1항 본문).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제1항 단서).

  • 지급 방법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고,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다(제2항).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한다(제3항).
  • 제1항을 위반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제1호). 이 처벌 조문은 2026.9.18 시행됐고(법률 제21475호 부칙 제1조 단서), 그 전에 있은 위반에는 종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같은 법 제10조).
  • 임금의 금품 청산 기한 14일은 근로기준법 제36조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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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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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