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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를 명시하고, 등기기록의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기록하며, 발급연월일과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을 적은 후 전자이미지관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사항증명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 발급하고, 그…

제125조(거래가액의 등기방법) 등기관이 거래가액을 등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매매목록의 제공이 필요 없는 경우 : 등기기록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거래가액을 기록하는 방법 2. 매매목록이 제공된 경우 : 거래가액과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한 매매목록을 전자적으로…

제134조(추가공동담보)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한 후 같은 채권에 대하여 다른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등기를 표시하는 사항으로서 공동담보목록의 번호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번(건물에…

가족관계등록사건에 관한 시·읍·면의 장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은 이해관계인이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신청하여 다툴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 특별시·광역시와 구를 둔 시의 구청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이 주체에 포함된다. 이 절차는 등록관서가 이미 한…

제28조(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는 그 부담의 명령을 받은 자만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독립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요지 비용부담 명령을 받은 사람만 비용재판에 불복할 수 있고, 비용재판만 따로 불복할 수는 없다. 관련 개념·해설시·구·읍·면의 장의…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 신청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출생신고로 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는 사람이 자기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만들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는 절차다. 일반 절차에서는 허가만으로 등록부가 만들어지지 않으며, 허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창설신고까지 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 약속한 급여 대신 다른 급여를 하고, 그 급여가 이루어진 때 본래 채무를 소멸시키는 제도다(민법 제466조). 다른 급여를 하기로 합의한 단계와 그 급여를 실제로 마친 단계를 구별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

무효행위의 추인이란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면서 받아들이는 의사표시다. 이미 무효인 행위가 처음으로 소급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고, 추인한 때에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39조). 쉽게 말하면 — 처음 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나중에 “그 계약을 인정한다”고 말해도 과거로 거슬러 살아나지…

무효행위의 전환은 무효인 법률행위를 요건을 갖춘 다른 법률행위로 평가해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다. 당사자가 원래 행위의 무효를 알았더라면 그 다른 행위를 의욕했으리라고 인정되어야 한다(민법 제138조). 쉽게 말하면 — 처음 한 계약이 무효라고 해서 그 표시와 의미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가 원래 변제기까지 이행을 미룰 수 있는 이익을 잃는 것이다. 상실사유와 효력발생 시점은 법률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나중에 갚기로 한 빚이라도 담보를 없애거나 계약에서 정한 연체사유가 생기면 남은 돈을 일찍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의 이익은 기한을 정했기 때문에 당사자가 받는 법률상 이익이다. 채무자에게는 정해진 때가 올 때까지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 전형적이다. 민법은 기한이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계약의 내용에 따라 채권자나 양쪽 당사자도 기한의 이익을 가질 수 있다(민법 제153조). 쉽게 말하면…

제25조(비용에 관한 재판) 법원은 제24조에 따른 비용에 관하여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확정하여 사건의 재판과 함께 하여야 한다. 요지 법원이 비용재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용액을 확정하여 사건의 재판과 함께 한다. 관련 개념·해설시·구·읍·면의 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